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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약 3억원 대의 종합부동산세등취소처분청구 소송 승소 (이용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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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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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최근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064 종합부동산세등취소처분청구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있어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건물이 위치한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관련된 하급심 판례 및 제반 법 규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