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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전부승소(20XX구합XXXXX) 최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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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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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최근 국가기관인 동해어업관리단을 대리하여 제기한 조세소송에서 금정세무서(부산지방국세청)를 상대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조세소송은, 동해어업관리단이 금정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처분의 무효 및 취소를 주장하는 소송이었는데,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처분에 관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 행정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금정세무서)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처분을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결국 원고가 전부 승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은 이처럼 조세분야 및 세무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하시며,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도출해 내고 계십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은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