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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XX고정XXX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무죄판결 최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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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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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XX고정XXX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제3조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위반 여부였는데, 저희 최재원 변호사님께서 사실관계 및 정상관계를 파악한 후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하여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