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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산지방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일부 무죄 판결 성공 사례 최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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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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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일부무죄(도주치상 부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셨고, 의뢰인(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단순 벌금형의 결과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후 피고인이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특히 상대방 운전자가 다쳤는지, 상해가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은 해당 사건에서 검사의 주장을 치밀하게 반박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비록 상대방 운전자가 병원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고는 하나 도로교통공단의 감정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저희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 등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한 덕분에 단순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고객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도 않아, 생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의 구성원들은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