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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최재원 변호사 형사처벌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관련 데일리안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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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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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최근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에 대하여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은 촉법소년의 범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정·교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초등학교부터 성교육을 시키듯이 교육과정에서 위법에 따른 처벌이 어떤지 등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의 구성원들은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