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8월 29일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장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박보균 장관은 오늘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결산 1일 차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합니다.

8월 30일 10시 제39회 국무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참석하고, 8월 31일 수요일 오후 3시에는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리는 장애 예술인 특별전시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9월 1일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결산 2일 차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하고, 9월 2일 오후 4시에는 ‘키아프&프리즈’ 현장을 방문하여 주체 기관장과 면담할 계획입니다.

전병극 제1차관은 8월 25일에서 9월 1일까지 유흥식 추기경 서임 축하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차 국외 출장 중입니다.

조용만 제2차관은 8월 30일 10시 제39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9월 2일 10시에는 '2022 스포츠 진학 진로 취업 박람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금주 보도자료 배포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는 총 21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중 오늘 아침에 배포한 보도자료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 272개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실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공립박물관의 부실 운영을 방지하고 내실화를 꾀할 수 있도록 전국 272개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12월에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인증 박물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은 전시와 교육, 수집, 연구 등 박물관으로서의 기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박물관의 조직 인력, 시설, 재정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등 박물관 운영 전반에 대해 5개 범주 14개 지표, 18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비접촉 환경에 대응하는 박물관의 운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를 새롭게 추가해 변화하는 환경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문체부는 9월에 서면 평가를 시작으로 11월까지 현장 평가를 하고 12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인증 박물관은 3년간 유효한 인증서를 발급받으며, 해당 인증 사실과 내용 등은 옥외 간판과 각종 문서, 홍보물, 누리집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022 해외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 초청 추진'입니다.

11개국의 공연, 박물관, 방송, 영화, 문학, 출판, 미술 등 문화예술 분야 주요 인사 13명이 한국을 방문해 국내 기관과 교류하고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합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대한민국의 문화적 매력을 알리고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전 세계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초청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독일 훔볼트 포럼 재단 이사장 하르트무트 도게로, 헝가리 민속예술인협회 회장 가브리엘라 이쟈르토, 일본 민주음악협회 대표이사 이토 카즈토, 카자흐스탄 초대대통령박물관 부관장 쿨라이샤 악타예바를 비롯해 튀르키예, 미국, 프랑스, 호주 등 11개국 13명을 초청했습니다.

이처럼 문화예술계 전 분야에 걸쳐 대면 초청을 재개한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입니다. 그동안은 현대미술과 문학 등 특정 문화예술 분야를 지정해 초청 사업을 진행하거나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해문홍은 초청자별 맞춤형으로 관련 분야 국내 기관 주요 인사와의 면담,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 단체 방문, 한국국제아트페어 KIAF, 부산국제영화제 등 분야별 각종 행사 참여, 한국문화 체험 등을 추진합니다.

세 번째,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재검토 추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부터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정밀하게 점검한 결과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와 관련된 권고가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하고, 보완·개선책을 빠른 시간 안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학생 선수가 학업을 포기하고 학교 밖으로 내몰리거나 체육단체가 대회 개최를 위해 주말 경기장을 찾아 헤매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2019년 6월 스포츠혁신위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 인정 일수 축소 및 학기 중 주중 대회 금지,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소년체전 개편 등을 문체부와 교육부에 권고했습니다.

그 이후 학생 선수, 학부모, 전문가와 체육인들은 권고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학생 선수가 학교에 다니면서 선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실제로 탁구의 신유빈 선수와 김나영 선수가 고교 진학을 포기했고, 지난 7월 윔블던 테니스 대회의 14세부 남자 단식 우승자인 조세혁 선수는 학교 수업과 국제대회 참가를 병행하기 어려워 중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주중 대회를 주말 대회로 전환한 종목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경기장 확보 등 현실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은 탓입니다.

문체부는 이를 보완·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체육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학생 선수, 학부모, 학교 체육 전문가와 학계, 체육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더 듣고 짜임새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선, 예산 집행이 미진한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지원 사업은 축소하고, 소년체전의 명칭과 초등부와 중등부로 구성되는 현 체제는 유지하되, 세부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을 들어 개선하는 방향에서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학사 운영과 관련된 출석 인정 일수 및 학기 중 주중 대회 금지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체육정책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8월 29일 자로 법무법인 시우 부산 분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이번 위원은...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 1명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이며,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이번 위촉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추첨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게임산업, 법률 등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해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