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있는 중국, 세계 시장 장악
한국, 입지 못 정한 채 국회 계류
법사위원장 부산·여 간사 경남
부산 유치 적극 역할 요구 높아
해사 분쟁으로 매년 3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해외로 유출된다. 해사법원이 국내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역 간 이견을 이유로 2년 이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에 핵심 키를 쥔 법사위원장(김도읍)과 여당 간사(정점식) 등 부울경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마침 시민단체도 해사법원 부산 유치에 힘을 보탠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배준영(중강화옹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해사법원 신설 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의 내용은 설치 지역을 빼고는 대동소이하다. 안 의원은 부산, 윤상현·배준영 의원은 인천, 이수진 의원은 서울이다.
이처럼 유치 경쟁 치열한 것은 그만큼 해사법원이 절실하다는 증거다. 현재 서울과 부산 등 일부 법원에 해사사건 전담재판부가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일부 조선소와 선주들은 계약서에 해사법원이 있는 해외 국가에서 분쟁을 해결하자는 조항을 포함시킨다.
이런 이유로 최근 중국에서는 믿을 수 있는 판결을 한다고 홍보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판사를 영입하며 꾸준히 판례를 알린다. 중국은 현재 10개가 넘는 해사법원을 해안도시에 설치하고 동아시아 해사법률서비스 시장을 휩쓸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해양지식산업의 성장을 도모한다.
‘해양수도’인 부산은 10년 전부터 해사법원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동북아 해양물류 허브기지인 진해신항도 접해 있다는 점에서 인천과 서울보다 적합하다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중론이다. 부산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위 최재원 간사는 “동북아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은 해양 관련 교육·연구기관, 해양금융기관, 해양관련 단체·업계 등 해양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신속하고 정확하며,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해사법원 설립 형태는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본원은 부산에 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부울경 시민단체도 팔을 걷어붙였다. 부울경 변호사회와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등 17개 단체는 지난달 15일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대승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지역 간 다툼이 벌어진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결국 누군가가 드라이브를 거는 게 중요하다”며 “부산의 경우 법사위에 김도읍 위원장이나 정점식 간사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다.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관련 법과 충돌하지는 않는지(체계),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자구)를 심사한다.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관문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부산 외에도 인천, 서울에서 해사법원에 관심이 높다”며 “여야 간사에게 해사법원이 쟁점화된 상황을 설명하고 의사일정에 조속히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