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하태경, 15년 넘게 묵은 게임법 뜯어고친다...전문가들 "보완·논의도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현행 게임산업과 다소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온 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이 대거 바뀔 전망이다. 기존에는 사행성게임물을 게임법에서 다뤘지만 이에 대한 정의와 대상이 불분명한만큼 다른 법으로 판단을 넘기고, 게임 내 사행행위를 심의하는 새 기관을 만들어 사행성을 점검하는 안이 논의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 함께 2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방안 토론회 - 현행 사행성게임물 확인 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주최하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정훈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패널로는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 정정원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산학협력교수, 유재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윤재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이용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 하태경, 확률형 아이템 문제·사행성게임물 점검·이용자 권익 보호 담은 게임법 개정안 추진

 

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안을 포함한 게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뼈대가 갖춰진 현행 게임법을 고쳐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및 국민 직접 감시 강화 △사행성 게임물 점검 △이용자 권익 보호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사행성게임물의 정의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사특법)'으로 이관하는 내용과 사행행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게임 내에서 사행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를 보완하자는 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행 게임법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 분류를 마친 게임을 대상으로도 사행적으로 운영되는지 관리·감독하도록 돼 있다. 하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에서는 △사행성게임물을 사특법에서 다루도록 해 비효율성을 줄이고 △고스톱 등 사행행위를 묘사하는 게임에 대한 법령도 신설해 규제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하자는 주장을 제시할 예정이다.

 

하 의원은 "사행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특법에서 구분하고, 등급 분류를 받은 합법적 게임 안에서 '사행심'이 있는지만 보자는 것"이라며 "고스톱같은 웹보드 게임은 새 개념인 '사행행위 모사게임'을 도입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불법으로 보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사행 행위 참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데, 온라인상 사행 행위에 참가한 사람도 처벌하자는 내용도 의견을 들은 뒤 신설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 전문가들, 취지 동의하면서도 사행성 관련 규제 정도·정의·현행법 중복 여지 지적

 

이에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는 "사행성에도 정도가 있으니 높낮이를 구분해 단계마다 다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또 모든 것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맞지 않다. 게임사나 전문 기관(업체)의 자율 규제를 병행하는 것도 상호보완적 관계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정원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산학협력교수는 하 의원의 입법 내용을 거들면서도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상 사행성 게임의 개념이 불분명하다. 게임의 개념을 내용(콘텐츠)·기기·장소 등 요소로 구분해야 규제 대상이 명확해진다"며 "현실에서는 게임과 사행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십수년째 법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하 의원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도 현행법과 중복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유 변호사는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게임 등급분류 제도와 하 의원이 주장하는 사행성 확인 제도가 실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새 법에서 (고스톱 등) 사행행위 모사 게임을 규정하면 P2E나 소셜카지노 등 최근 논란 서비스에 대해서도 기준을 세울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윤재 문화체육관광부 과장도 입법 취지에는 동의했지만 다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이미 여러 법에서 사행성과 사행심을 혼용해서 쓰고 있고 15년간 그래왔던만큼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행행위심의위 신설도 신선하지만, 기존 게임 등급 분류를 하던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용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도 "하 의원이 신설을 주장한 사행심의위원회에 사행성게임물 관련 권한을 주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업무 범위가 중복될 수 있다"며 "개정안 중 '과도한' 등 추상적인 용어 등도 명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게임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준비해 게임이용자보호와 게임산업 진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 토론회에선 논의되지 않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게임즈와 우마무스메 사태와 관련해서도 게임사에 이용자 권익위원회를 설치하는 안 등 권익 보호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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