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회(회장 황주환)와 해사법원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는 13일 오전 부산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해사법원 부산유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부산변호사회와 부산 시민단체들이 해사 소송 관련 법률 분쟁을 전담할 해사전문법원을 반드시 부산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치는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미래 해양 강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부산변호사회와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추진협의회)는 13일 부산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사법원 부산 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인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대표는 “한국은 세계 5위의 해운 강국임에도 해사 관련 법률 소송에서는 독립적인 전문 법원이 없는 해사 후진국”이라며 “반드시 부산에 해사법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해사 관련 기관이 대부분 자리 잡고 있고, 고등법원까지 갖춘 곳은 부산뿐”이라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해양 분야 중심 도시 도약을 위해서도 해사법원은 반드시 부산에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재원 부산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위 간사는 “부산을 비롯해 거제, 통영, 여수 등을 중심으로 해양레저 분야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미래 늘어날 해사 관련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부산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변호사회와 추진협의회는 이달 중 박형준 부산시장과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해사법원의 부산 유치를 설득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해사법원 부산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로 했다. 국회도 방문해 부산지역 여·야 의원과도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위한 법안 통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이달 중으로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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