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국가기관인 동해어업관리단을 대리하여 금정세무서(부산지방국세청)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내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동해어업관리단이 금정세무서가 내린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무효 및 취소를 주장하며 제기한 조세소송이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해당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 여부였습니다.

✅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토하고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산지방법원 행정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정세무서의 부과처분을 모두 무효로 판단하였고, 원고가 전부 승소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조세 및 세무 관련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