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의료 ∙ 의료기기

의료관련 분쟁

의료관련 분쟁은 단순히 의료사고나 그와 관련된 의료법 위반 사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관한 진실 규명 등 의료행위 관련 분쟁, 병∙의원 운영과 관련한 행정적 분쟁, 병∙의원의 특수성에 따른 고용관계 분쟁 등을 포괄합니다.

먼저 의료행위 관련 분쟁으로는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 소송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행위 관련 분쟁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갖습니다.

단순 의료사고 외에도 의료행위 관련 분쟁으로는 진료기록 사후 가필이나 정정으로 인한 문제, 진단서 허위 작성으로 인한 처벌, 진단오류, 진료거부의 문제, 간호사나 방사선사 등 의사 이외의 의료인이나 의료보조인의 행위로 인한 문제 등 다양한 사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병∙의원 운영과 관련한 병원행정 분쟁으로는 병∙의원에서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제, 의료인이 아닌 자와의 동업으로 인한 사무장 병원 문제, 의료광고나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문제 등 다양한 분쟁 요소가 있습니다.

한편, 경우에 따라 의료법 위반 또는 의료관련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병∙의원에 대해 관련 행정제재나 행정벌이 부과되는 것도 병원행정 관련 분쟁으로 보아야 합니다.

병∙의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의료기기 관련 분쟁

의료기기업체와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분쟁은 의료현장에서 인적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실 입회나 의료행위 참여 문제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의료기기 자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품질 관련 분쟁, 의료기기의 인∙허가 문제까지 다양합니다.

따라서 최근 많은 의료기기업체들이 의료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리스크 발생 방지를 위해 효율적인 대처방안이나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과거와 달리 선제적인 대응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실발생을 방지 하거나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업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료기기관련 법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보건의료기본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 의료기기법 및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법 및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병∙의원개설 및 확장

최근 병원의 대형화와 체인화, 네트워크 병원의 증가 등에 따라 병원 확장이나 병원운영을 위한 동업계약과 관련된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사 의원 및 병원의 설립과 확장, 운영 등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해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우가 병원 설립 및 확장, 그리고 운영과 관련하여 제공해드리는 법률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원 및 병원의 설립 관련 법률자문 및 행정절차 자문
  • 의원 및 병원의 설립 관련 각 분야별 전문가(세무, 보험, 의료기기 및 의약품, 건축 및 인테리어, 마케팅 등)와 협업을 통한 종합 컨설팅 제공
  • 병원 공동설립 및 공동운영 관련 동업계약서 작성 또는 검토
  • 병원 인수 및 양도 관련 계약서 작성 등 종합적 법률자문 제공
  • 병원 인수 및 양도 관련 고용관계 또는 노무분쟁 법률자문 제공
  • 의원 및 병원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사.형사.행정 분야 관련 법률자문 제공

업무사례

  • 국내 의료기기 수출업체와 미국 중개업체 간의 Vendor Agreement 체결 관련, 국내 의료기기 수출업체에 법률자문 제공
  • 창원 소재 대형 전문병원 합작투자계약서 및 동업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제공
  • 기타 국내 대형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의료사고 인정 여부에 관한 손해배상(의) 및 손해배상(기) 민사소송사건 다수 수행
  • 국내 H병원을 대리하여 환자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의) 소송 수행
  • 치과의사를 대리하여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환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업무방해, 명예훼손 고소사건 수행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건 수행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의료법 위반사건 다수 수행
  • 의료법상 상해 인정 여부 관련 L피부과에 법률자문 제공
  • 의료법상 진료방해 인정여부 관련 B정형외과병원에 법률자문 제공
  • 의료기기업체의 리베이트 해당 여부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관련 법률자문 제공
  • 기타 다수의 의료기기업체에 의료기기 관련법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