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최재원 변호사님과 김지혜 변호사님께서는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및 공사대금(반소) 사건에서 하도급사(의뢰인)을 대리하여, 

원도급사(A건설사)가 제기한 본소 청구가 일부 기각되고, 

하도급사(의뢰인)의 반소 공사대금 청구가 인용되는 결과를 이끌어내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A건설사가 진행한 물류센터 신축현장에서 이루어진 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공사대금 분쟁입니다.

A건설사는 해당 가시설공사를 하도급사(의뢰인)에게 하도급하였고, 하도급사(의뢰인)는 공사 진행에 따라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원도급사는 공사대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도급사(의뢰인)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공사대금이 존재한다는 입장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도급사(의뢰인)는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시우를 선임하여 이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최재원, 김지혜 변호사님께서는 공사 진행 경과와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기지급 사실 등을 토대로 사건의 전체 구조를 정리하고, 하도급사(의뢰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은 공사 진행에 따라 매월 세금계산서로 정리·청구되었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 원도급사(A건설사)가 당시 별도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일부 공사대금에 관하여 원도급사(A건설사)가 직불에 동의하는 등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행위가 이루어진 점

제출된 자료 전반을 종합하더라도, 공사대금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하도급사(의뢰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정당하게 발생하였고 미지급 공사대금이 존재함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달리 원도급사(A건설사)가 제기한 본소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대하여 일부 기각하는 판단을 하였고, 이어 하도급사(의뢰인)의 반소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시우는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95% 상당이 인용되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사건의 경위

아파트 세대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가족 구성원 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화재는 전기적 요인으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화재 발생 당시 건물 내 설치되어 있던 화재경보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초기 대응 역시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업체 및 소방·시설 관리 담당자들의 관리상 과실이 손해 발생의 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본 사건에서 화재의 직접적인 발생 원인과 별개로, 인명 피해가 확대된 경위에 주목하여 소방시설 관리 및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과실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조화하였습니다. 특히 화재경보기 미작동, 화재 신호 수신 이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관련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처리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업체와 소속 직원들 간의 지휘·감독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개별 담당자의 과실뿐만 아니라 회사의 사용자책임까지 인정될 수 있도록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 측에서 주장한 과실상계 사유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이 손해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를 배척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관리업체 및 관계자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대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각 사건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사건에서 형 면제 결과를 이끌어내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해외 체류 중 유흥업소에서 제공된 음료를 마시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음료에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음료를 섭취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성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과 관련 정황에 비추어, 단순한 무지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최재원변호사님께서는 사건 당시의 경위, 음료 제공 방식, 현지 상황, 의뢰인의 인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동일 시기 다른 사건과의 관계, 이미 확정된 형사처벌의 존재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전체적인 양형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사건이 별도로 중한 처벌을 추가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사건 간 시간적·사실적 연관성을 중심으로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이미 확정된 형과의 관계 및 전체적인 양형 균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사건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사건에서 고소대리를 수행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은 상대방으로부터 특정 물품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내부 거래, 한정 수량, 특별 할인 등의 사정을 내세워 신뢰를 형성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들은 선입금 방식으로 반복적인 금원 송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일부 피해자에게 소액의 물품을 제공한 경우 역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추가 송금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었고,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 모두 상당한 규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금액, 사은품 제공, 카드결제 취소액 등을 편취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결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기준인 5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별 송금 내역, 반환 금액, 사은품 제공 내역, 카드결제 취소 및 대납 내역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편취액 산정 구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이 주장한 반환·공제 항목이 이미 성립한 사기 범행의 성립이나 편취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들이 기망당한 상태에서 지급하거나 결제한 금액 전부를 사기죄의 이득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일부 반환금이나 카드결제 취소, 사후 변제 등의 사정은 이를 공제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여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