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부산고등법원 2022노XXX 준강간 사건 집행유예 판결 성공사례 최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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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6본문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최재원 변호사님은 최근 준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1심(원심) 판결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었는데,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항소심에서 해당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사실관계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측을 설득하여 직접 합의를 이끌어 내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최재원 변호사님은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양형자료도 충분히 확보하여 항소심에 제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1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은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