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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심환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임금 및 부당이득금 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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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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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의 심환 변호사님께서는 부산지방법원 임금(본소) 및 부당이득금(반소) 사건에서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본소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고, 반소에서는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부당이득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먼저, 본소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반소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심환 변호사님께서는 피고(의뢰인)가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심환 변호사님은 원고의 주장 및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반박자료를 준비하였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의뢰인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