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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이용민, 손서영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업무방해 사건 무죄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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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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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과 손서영 변호사님께서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한테 의뢰인이 양수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알려 사용을 중단하도록 영업을 방해했는지에 관한 여부였는데,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가 성립되지 못한다는 점을 밝혀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기에, 무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