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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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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전자부품을 생산, 납품하는 법인으로, 사업다각화 과정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매출 감소,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어 재정난에 빠지면서 법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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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생 절차는 신청-보전처분/포괄적금지명령-대표자심문-개시결정-회생계획안 제출-관계인집회-회생계획안 인가-회생절차 종결 순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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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들의 동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게 되고, 변제가 시작되는데 이 과정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됩니다. 법인회생은 일반적인 민·형사소송들과는 달리 진행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도산전문법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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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회생 절차에 머물러 있을 경우, 법률행위,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원 등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월간·분기마다 법원에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남아 있게 됩니다. 회생에서 벗어나야 신규 수주나 담보물매각, M&A, 사업양도 등이 원활해지므로 인가 이후에는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여 불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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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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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이후 조기종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정관변경허가신청, 주주의 권리변경 등의 서류 준비를 도와 인가 결정 2개월 만에 회생절차 조기종결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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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종결이 된 경우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의무는 남아있지만, 법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대표자의 권한을 회복하게 됩니다.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되고, 법인의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이 다시 법인의 대표자에게 회복되며, 또한 법원에 각종보고나 허가를 구해야 할 의무가 소멸합니다. 보통의 일반법인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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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생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서류 준비의 어려움이 많으며, 시간이 오래 걸려 기업의 정상화를 늦추거나 더 큰 부담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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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도산전문법인인 법무법인 시우와 함께한다면, 회사의 위기와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시우로 연락 주시면, 전문적인 상담과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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