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계약과 추진하는 사업에는 여러 기관, 기업,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고, 특수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변호사들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여러 위원직을 맡고 있으며, 다수의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관련된 체계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업무분야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발주 계약 자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계획 중인 사업에 관한 법률 자문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관련 자문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해외 기관과의 계약, MOU 관련 자문
- 정부 입법 관련 자문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규정 개정 관련 자문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 관한 자문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중대 민원에 대한 법률자문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문
-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자문 및 대응
- 국가 행정 기관 간 혹은 공공기관 간 분쟁 또는 권한쟁의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