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A뷰티샵 운영자인 채권자는 채무자(의뢰인)가 A뷰티샵에서 퇴사한 후 약
2.8km 떨어진 곳에서 동종 업종인 B뷰티샵을 개설하여

영업을 시작한 것이 근로계약서
등의 경업금지약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채무자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최재원 변호사님과 김지혜 변호사님은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과 영업금지가처분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채권자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영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인 점,

채권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상
경업금지기간은 3년,

입사자 서약서상 경업금지 기간은 1년으로 불일치한 점,

채무자가 B뷰티샵을 운영한지 이미 1년이 경과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기간 등에 관하여 상호 간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본안 판결을 받기도 전에 채무자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반면,

채권자는 본안 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충분히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의 형태로

채무자의 영업을 금지하기 위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한층 더 신중하고 충실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과 손서영 변호사님께서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취소(인용)결정을 이끌어내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청구인(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 기소유예처분 기록이 추후 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본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청구인(의뢰인)은 부산에
소재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던 중 일부 제품에 대한 결제가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다음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담당 검사는 청구인(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의뢰인)은 당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없이 단순한 실수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최재원 변호사님과 손서영 변호사님께서는 청구인(의뢰인)이 상당한 주취 상태였다는 점,

사건 발생 장소가 청구인(의뢰인)의 일상적인 생활권역 내에 있었고 이전에도 해당 매장을 정상적으로
이용해 온 점,

매장 내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청구인(의뢰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청구인(의뢰인)이 작업복
차림으로 장시간 점포에 머무른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청구인(의뢰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의뢰인)은
일부 제품을 정상 결제하였고, 이후 본인의 실수를 인지한 즉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손해를 배상하였으며,

전과가 없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오류로 인해 청구인(의뢰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임을 인정하고, 이를 취소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의뢰인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보다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