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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번 주 장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박보균 장관은 오늘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결산 1일 차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합니다.
8월 30일 10시 제39회 국무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참석하고, 8월 31일 수요일 오후 3시에는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리는 장애 예술인 특별전시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9월 1일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결산 2일 차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하고, 9월 2일 오후 4시에는 ‘키아프&프리즈’ 현장을 방문하여 주체 기관장과 면담할 계획입니다.
전병극 제1차관은 8월 25일에서 9월 1일까지 유흥식 추기경 서임 축하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차 국외 출장 중입니다.
조용만 제2차관은 8월 30일 10시 제39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9월 2일 10시에는 '2022 스포츠 진학 진로 취업 박람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금주 보도자료 배포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는 총 21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중 오늘 아침에 배포한 보도자료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 272개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실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공립박물관의 부실 운영을 방지하고 내실화를 꾀할 수 있도록 전국 272개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12월에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인증 박물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은 전시와 교육, 수집, 연구 등 박물관으로서의 기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박물관의 조직 인력, 시설, 재정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등 박물관 운영 전반에 대해 5개 범주 14개 지표, 18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비접촉 환경에 대응하는 박물관의 운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를 새롭게 추가해 변화하는 환경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문체부는 9월에 서면 평가를 시작으로 11월까지 현장 평가를 하고 12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인증 박물관은 3년간 유효한 인증서를 발급받으며, 해당 인증 사실과 내용 등은 옥외 간판과 각종 문서, 홍보물, 누리집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022 해외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 초청 추진'입니다.
11개국의 공연, 박물관, 방송, 영화, 문학, 출판, 미술 등 문화예술 분야 주요 인사 13명이 한국을 방문해 국내 기관과 교류하고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합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대한민국의 문화적 매력을 알리고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전 세계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초청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독일 훔볼트 포럼 재단 이사장 하르트무트 도게로, 헝가리 민속예술인협회 회장 가브리엘라 이쟈르토, 일본 민주음악협회 대표이사 이토 카즈토, 카자흐스탄 초대대통령박물관 부관장 쿨라이샤 악타예바를 비롯해 튀르키예, 미국, 프랑스, 호주 등 11개국 13명을 초청했습니다.
이처럼 문화예술계 전 분야에 걸쳐 대면 초청을 재개한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입니다. 그동안은 현대미술과 문학 등 특정 문화예술 분야를 지정해 초청 사업을 진행하거나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해문홍은 초청자별 맞춤형으로 관련 분야 국내 기관 주요 인사와의 면담,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 단체 방문, 한국국제아트페어 KIAF, 부산국제영화제 등 분야별 각종 행사 참여, 한국문화 체험 등을 추진합니다.
세 번째,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재검토 추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부터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정밀하게 점검한 결과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와 관련된 권고가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하고, 보완·개선책을 빠른 시간 안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학생 선수가 학업을 포기하고 학교 밖으로 내몰리거나 체육단체가 대회 개최를 위해 주말 경기장을 찾아 헤매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2019년 6월 스포츠혁신위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 인정 일수 축소 및 학기 중 주중 대회 금지,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소년체전 개편 등을 문체부와 교육부에 권고했습니다.
그 이후 학생 선수, 학부모, 전문가와 체육인들은 권고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학생 선수가 학교에 다니면서 선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실제로 탁구의 신유빈 선수와 김나영 선수가 고교 진학을 포기했고, 지난 7월 윔블던 테니스 대회의 14세부 남자 단식 우승자인 조세혁 선수는 학교 수업과 국제대회 참가를 병행하기 어려워 중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주중 대회를 주말 대회로 전환한 종목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경기장 확보 등 현실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은 탓입니다.
문체부는 이를 보완·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체육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학생 선수, 학부모, 학교 체육 전문가와 학계, 체육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더 듣고 짜임새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선, 예산 집행이 미진한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지원 사업은 축소하고, 소년체전의 명칭과 초등부와 중등부로 구성되는 현 체제는 유지하되, 세부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을 들어 개선하는 방향에서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학사 운영과 관련된 출석 인정 일수 및 학기 중 주중 대회 금지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체육정책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8월 29일 자로 법무법인 시우 부산 분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이번 위원은...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 1명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이며,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이번 위촉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추첨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게임산업, 법률 등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해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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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17일 ‘국가유산청’ 출범…문화재 명칭도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이 오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또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국가유산 내 분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어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국가유산 체계의 변화와 의의를 소개하기 위해 열린 K-헤리티지 시스템의 의의·효과 그리고 미래 국제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롭게 개편되는 조직 내용으로는 먼저 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 3국 19과(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했다. 이에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산 정책총괄, 세계·국외유산, 안전방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산정책국의 1관 4국 24과로 재편해 향후 국가유산 유형별 보존과 활용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문화유산국은 건축유산, 근현대유산, 민속유산, 역사유적, 고도 등을 담당한다. 자연유산국은 동식물유산, 지질유산, 명승전통조경, 무형유산국은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심사와 전승 지원, 조사연구기록 등을 담당하면서 각 유산의 유형과 특성에 맞춰 조직을 새롭게 세분화했다. 또한 국가유산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산업육성팀, 소멸위기의 유산 보호·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과 종교 관련 유산 업무를 다루는 종교유산협력관도 신설해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내부기능의 효율화를 꾀했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들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각 지역별로 각각 운영해오던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한데 엮어 광역 단위의 지역유산축전인 국가유산주간을 운영(10월 예정)한다. 아울러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을 새로 추진해 올해와 내년에는 첫 대상 지역인 제주에서 다양한 활용프로그램과 일정을 펼칠 계획이다. 건축행위 등의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았던 국가유산 주변의 거주마을을 중심으로 경관 및 생활기반 시설, 주민 향유공간 등을 지원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 허가절차 일원화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국가유산 영향진단 제도를 도입한다. 국가유산 주변 500미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규제에서 벗어나 유산의 개별 특성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매장유산의 발굴유적에 대한 발굴·보존조치 비용의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제작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미래가치를 지닌 50년 미만의 건설·제작·형성된 현대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관리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등 국민의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대폭 개선·정비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유산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지키며 그 가치를 더해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해주고, 국민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체계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오는 17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문의 : 문화재청 국가유산청출범준비단(042-481-3193), 운영지원과(042-481-3110),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042-481-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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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식품안전의 날, 스마트해진 해썹(HACCP)을 만나다 얼마 전 재밌는 뉴스를 접했다. 독일인들이 우리나라 삼계탕을 먹게 된단다. 지난해 EU(유럽연합)에 열처리 가금육 수출이 허용돼, 며칠 전 첫 수출 기념행사를 가진 걸 들었다. 맥주의 나라 독일에서 닭을 먹는다! 이거 꽤 어울리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지만 이 수출이 허용되기까지 근 30여 년이 걸렸다. 향후 EU 회원국으로 닭고기 수출이 확대되면, 수출액은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K-푸드의 강한 힘을 새삼 실감한다. 또 그럴수록 중요한 건, 식품안전 아닐까.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이다.또 7일부터 21일은 식품안전주간이다.식약처에서는 이를 기념해 행사를 열고 있다. 식품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는 서울광장. 소비기한이 적힌 시판 제품들. 내가 요즘 식품안전에 더 관심이 생긴 건, 두 가지 때문이다. 지난달,갑자기 둘째 아이가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었다. 물론 음식이 이유는 아니었지만, 이후 식품안전에 더 신경을 쓰게 됐다. 다른 하나는 큰아이가 요리를 자주 하게 됐기 때문이다. 아이는 늘 본토 맛을 제대로 내야 한다며 각국 소스와 재료를 구해왔다. 내 나름 여러 음식을 먹고 만들어봤지만, 외국에서 수입한잘 모르는 재료의 향과 맛으로 신선도를 판별하기는 어려웠다. 겨우 보관 방법이나 소비기한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가끔은 이래도 괜찮나 싶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가 된 제품들. 그래서 서울광장에서 열린행사장(5월 13~14일)을 찾았다.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는 신기술 적용 식품관, 안심패밀리관, 디지털 식품안전홍보관, 국민안심 정책홍보관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 내가 더 관심을 둔 건, 스마트 해썹(HACCP)과 해외 수입식품의 안전이었다. 행사는 식생활과 식품안전 등에 관한 다양한 체험과 퀴즈를 진행해 열기를 더했다. 더운 날씨에도 사람들은 줄을 이었다. 나 역시 강렬한 태양 아래 피부가 익어 갔지만, 흥미로워 자리를 뜰 수 없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나트륨은 짠 음식에만 들어 있을까요? 내가 경력 몇년 차인데, 잘 알지. X(아니다)!네, 정답입니다! 나트륨은 면, 빵 등에도 들어가 있는데짜지는 않아도 함량이 높죠. 한 여성이 자신있게 외쳤다. 이벤트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앞사람 문제도 어깨너머로 함께 맞추고 있었다. 구경하던 나도 자연스레 나트륨에 관해 알게 됐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 스마트 해썹(HACCP) 예전에는 기록일지 데이터를 손으로 작성했잖아요.스마트 해썹(HACCP)은 자동으로 기록하고 중요관리점, 주요 공정의 모니터링, 데이터수집 관리 분석을 하는 실시간 종합 관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해썹 부스를 찾았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가 보였다. 이 센서는 고춧가루에서 쇳가루를 제거해주는 기기에 부착돼 있다. 담당자가 기기를 작동하자 자석이 붙은 부품이 돌아가며 쇳가루를 골라냈다. 담당자는 스마트 해썹을 이용하면 자력 측정은 물론 자석봉 청소가 자동으로 돼 위생에도 좋고 위험한 청소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스마트 포충센서. 센서에서 기록된 값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된다. 스마트 포충센서도 효율적으로 보였다. 포충 수를 실시간으로 카운팅해주는 센서다. 담당자는 일일이 사람 손으로 포충 수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상태를 알려줘 실시간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특히 떡가루, 견과류 공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 세척 과정을 거친 물의 염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는 식품을 세척한 뒤 염소 잔류량을 자동 관리 및 기록해준다. 이전에는 육안으로 판별하고 수기로 기록했지만, 휴대용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위변조가 없이 정확하다. 시판 및 제품 자동판별 센서. 금속검출 공정에서 자동 판별하도록 한다. 처음에는 스마트 해썹이단지 생산자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었다. 그렇지만 결국 소비자를 위한 일 아닐까. 스마트 해썹의 정확한위생 관리와 신속한 모니터링은식품안전과 품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수입식품정보마루및 해외직구 식품올바로 대한민국이 세 번 체크한 수입식품. 수입 전, 통관,유통.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부스에서 열린 참치 해체쇼를 한 시민이 보고 있다. 행사장에는 수입식품정보마루,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 관한 부스도 있었다. 수입식품정보마루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조회 및 부적합 등 수입식품 안전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는 직구하려는 제품이 위해 제품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구매 검사 확대 및 수입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강했다. 2020년도 1630건이었던 구매 검사 건수는 2024년 3400건으로 확대됐다. 한 시민이 푸드 QR을 체험해보고 있다.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열린 행사는 일상생활 속 식품에 관련한 정책을 쉽게 알려줘 매우 유익했다. 더욱이 이벤트와 체험이 많아 즐거웠다. 난 무려 2시간 반 동안 식품안전에 관해 둘러봤다. 생각보다 많은 식품 관련 제도와 정보가 있어 놀랐고 4차 산업 기술과 결합해편리해져반가웠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로 식품 이력을 조회해볼 수 있다. 점점 더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식품에 대해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에 신경써야 한다. 다행스럽다면 이를 확인하는 제도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다.담당자는 물론소비자, 생산자 모두 제도를 잘 활용해 일상 속 식품안전과 건강에 만전을 기하면좋겠다. 더해 세계에서 식품안전하면 K-푸드부터 떠올렸으면 좋겠다. 수입식품 정보마루 : https://impfood.mfds.go.kr/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View.do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숏폼 5월 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이걸 꼭 들고 가야 한다고?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자격 도용이나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병의원이나약국 등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 신분증 등으로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