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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번 주 장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박보균 장관은 오늘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결산 1일 차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합니다.
8월 30일 10시 제39회 국무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참석하고, 8월 31일 수요일 오후 3시에는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리는 장애 예술인 특별전시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9월 1일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결산 2일 차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하고, 9월 2일 오후 4시에는 ‘키아프&프리즈’ 현장을 방문하여 주체 기관장과 면담할 계획입니다.
전병극 제1차관은 8월 25일에서 9월 1일까지 유흥식 추기경 서임 축하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차 국외 출장 중입니다.
조용만 제2차관은 8월 30일 10시 제39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9월 2일 10시에는 '2022 스포츠 진학 진로 취업 박람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금주 보도자료 배포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는 총 21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중 오늘 아침에 배포한 보도자료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 272개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실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공립박물관의 부실 운영을 방지하고 내실화를 꾀할 수 있도록 전국 272개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12월에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인증 박물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은 전시와 교육, 수집, 연구 등 박물관으로서의 기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박물관의 조직 인력, 시설, 재정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등 박물관 운영 전반에 대해 5개 범주 14개 지표, 18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비접촉 환경에 대응하는 박물관의 운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를 새롭게 추가해 변화하는 환경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문체부는 9월에 서면 평가를 시작으로 11월까지 현장 평가를 하고 12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인증 박물관은 3년간 유효한 인증서를 발급받으며, 해당 인증 사실과 내용 등은 옥외 간판과 각종 문서, 홍보물, 누리집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022 해외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 초청 추진'입니다.
11개국의 공연, 박물관, 방송, 영화, 문학, 출판, 미술 등 문화예술 분야 주요 인사 13명이 한국을 방문해 국내 기관과 교류하고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합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대한민국의 문화적 매력을 알리고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전 세계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초청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독일 훔볼트 포럼 재단 이사장 하르트무트 도게로, 헝가리 민속예술인협회 회장 가브리엘라 이쟈르토, 일본 민주음악협회 대표이사 이토 카즈토, 카자흐스탄 초대대통령박물관 부관장 쿨라이샤 악타예바를 비롯해 튀르키예, 미국, 프랑스, 호주 등 11개국 13명을 초청했습니다.
이처럼 문화예술계 전 분야에 걸쳐 대면 초청을 재개한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입니다. 그동안은 현대미술과 문학 등 특정 문화예술 분야를 지정해 초청 사업을 진행하거나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해문홍은 초청자별 맞춤형으로 관련 분야 국내 기관 주요 인사와의 면담,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 단체 방문, 한국국제아트페어 KIAF, 부산국제영화제 등 분야별 각종 행사 참여, 한국문화 체험 등을 추진합니다.
세 번째,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재검토 추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부터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정밀하게 점검한 결과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와 관련된 권고가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하고, 보완·개선책을 빠른 시간 안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학생 선수가 학업을 포기하고 학교 밖으로 내몰리거나 체육단체가 대회 개최를 위해 주말 경기장을 찾아 헤매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2019년 6월 스포츠혁신위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 인정 일수 축소 및 학기 중 주중 대회 금지,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소년체전 개편 등을 문체부와 교육부에 권고했습니다.
그 이후 학생 선수, 학부모, 전문가와 체육인들은 권고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학생 선수가 학교에 다니면서 선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실제로 탁구의 신유빈 선수와 김나영 선수가 고교 진학을 포기했고, 지난 7월 윔블던 테니스 대회의 14세부 남자 단식 우승자인 조세혁 선수는 학교 수업과 국제대회 참가를 병행하기 어려워 중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주중 대회를 주말 대회로 전환한 종목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경기장 확보 등 현실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은 탓입니다.
문체부는 이를 보완·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체육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학생 선수, 학부모, 학교 체육 전문가와 학계, 체육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더 듣고 짜임새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선, 예산 집행이 미진한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지원 사업은 축소하고, 소년체전의 명칭과 초등부와 중등부로 구성되는 현 체제는 유지하되, 세부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을 들어 개선하는 방향에서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학사 운영과 관련된 출석 인정 일수 및 학기 중 주중 대회 금지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체육정책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8월 29일 자로 법무법인 시우 부산 분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이번 위원은...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 1명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이며,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이번 위촉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추첨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게임산업, 법률 등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해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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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 유감…학칙 개정 완료 당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부산대에서 의대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또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를 향해서는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캠퍼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 차관은 의대 교육여건에 대해 지난 3월 22일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참여하는 의대 교육지원 TF를 구성해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교육부 내에서도 3월 27일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전담하는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오 차관은 정원 증원이 예정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원, 시설, 기자재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7년간 교육여건 개선 수요 및 재원 투자 계획을 조사했고 대학 수요를 바탕으로 예산 지원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의학교육 전문가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또 의학교육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교육부는 (가칭)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수립해 우리 의학교육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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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중교통, 난 K-패스로 통한다! 통장을 볼 때마다 심란해진다. 나름 아끼고 있는데도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교통비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지하철을 타고 매일매일 학교를 오가고 있으니 교통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학교에서 집만 오가는 데도 한 달 교통비가 7만 원, 8만 원 가까이 나오니 신경이 쓰이는 요즘이다. 그러던 중 K-패스 소식을 듣게 되었다. K-패스는 알뜰교통카드를 보완하여 출시된 상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K-패스 하나만 있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알뜰교통카드 때는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어플을 통해 마일리지를 차등 부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던 때에는 사용자가 어플을 통해 이동 거리를 직접 눌러 계산해야 했다. 알뜰교통카드를 쓰던 사람도 그대로 K-패스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고, 새로 K-패스를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개인적으로 어플을 사용하면 곧잘 까먹곤 해서 번거롭게 느껴져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5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K-패스는 어플 없이 자동으로 마일리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따라 교통비 사용 후 적립되는 금액 비율이 다르다.(출처=K-패스 누리집) 5월 1일부터는 K-패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20%가 자동으로 마일리지로 적립된다고 한다. 또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은 20%에 추가 10% 적립으로, 총 30%의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이번 달에 교통비를 10만 원 정도 썼다면 다음 달에 2만 원, 청년이라면 3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K-패스의 경우는 한 달 60번까지의 이용 내역만을 적립해준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K-패스 추가 혜택.(출처=K 패스 누리집) 학교 다닐 때를 제외하고도 지하철을 꽤 탑승하는 편이라, K-패스 신청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5월 1일부터 K-패스 개편과 함께 시작되는 더 경기패스가 60회를 초과하는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예산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고 한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K-패스를 가입할 때 거주지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K-패스 카드를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카드사를 통해 가입해보았다. 주거래 은행에서 K-패스 교통카드를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했다. 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발급받았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계좌,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하며 발급 과정은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의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건 일반 체크카드를 만들 때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신청인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 인증 절차와 본인 인증 절차, 마지막으로 신분증 인증 절차까지 거치면 된다. 몇 번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면어렵지 않게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갑을 잘 들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앱 카드도 동시에 발급받아 은행 어플을 통해서도 K-패스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참 이용객 수가 몰려 실물카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제 지하철에서 사용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적립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K-패스 어플을 깔았다.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보기 편해진 K-패스 어플. 로그인하면 마이페이지에서 내 정보, 내 카드, 적립내역,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다고 느꼈다. 실제로 K-패스 카드를 사용하고 교통비 내역을 확인해보니, 적립금이 누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월 1일부터 이용한 교통비 내역에 따라 적립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립 내역은 카드사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필요하기에 카드를 이용한 뒤 3일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나 역시도 1일과 3일에 버스와 지하철을 탔는데, 적립 내역에서 1일 차 요금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때 K-패스 교통카드로 교통비를 지출했더니, 어플에 교통비 내역과 적립금 내역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삼성페이 등 모바일 페이를 이용한 경우는 최대 14일까지 반영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 점도 알아두면 좋겠다.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따로 누르지 않고 카드만 등록해 놓으면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적립된다는 점에 무척 편리하다고 느꼈다. 지하철 역사 내에 각종 패스 교통카드를 홍보하는 광고물들을 볼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일이 있어 역사에 들어가니, 각종 패스 교통카드의 홍보물이 보였다. 한창 출근하고 등교할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유난히 많아 보였다. 아마 그들 중에도 나와 비슷하게 교통비 부담을 느끼고 있을 사람이 존재할 것 같았다. K-패스 정책이 나를 비롯한 뚜벅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가볍게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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