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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서 증거능력 다투어 항소심 무죄 (이용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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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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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최근 부산지방법원 2019노43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디지털 증거 및 이를 기반으로 생성된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 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증인신문, 기술적 부분에 대한 동영상 시연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