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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치사 사건에서 정당방위,과잉방위를 주장하여 무죄 (이용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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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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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단184 폭행치사 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형법 제21조 제3항의 정당방위(과잉방위)로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제3항의 정당방위(과잉방위) 해당 여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관련 하급심 판례 검토 및 여러 증인들을 신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