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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고등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성공사례 최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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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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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인용을 받아내었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의 진료 기록 허위 기재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던 점, 위 처분에서의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은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여 주었고,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의 구성원들은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