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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2023. 11. 25. 서울여대에서 'P2E게임의 등급거부/취소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하였습니다. > > P2E게임의 등급거부/취소와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법률조항은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8조, 제32조 등이 있는데, 하급심 판례는 동법 제28조의 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 법무법인 시우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많은 변호사들이 있고, 고객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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