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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여러 전문분야를 가진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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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최재원, 송정원 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구속영장청구 기각 성공사례
저희 법인의 최재원, 송정원 변호사님께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산지방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최재원, 송정원 변호사님은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기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게 되었고, 피의자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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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최재원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타채XXXXXX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권가압류) 성공사례
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제3채무자(의뢰인)를 대리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해당 사건 저희 의뢰인의 지위는 제3채무자로, 거래처로 있던 업체(채무자)가 타 회사 사이의 부채로 인하여, 채권자는 채무자가 의뢰인의 회사에 청구할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의뢰인인 업체(제3채무자)에게 채권자는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의뢰인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대금 채권까지 가압류하는 등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자세히보기
그러나 채무자인 거래 업체는 위 상황이 진행 되기 전 저희 법무법인 시우에서 법인 회생을 진행 하였고, 이 법인회생 또한 법무법인 시우 최재원 변호사님께서 금지명령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셨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내려졌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49조 제1호에 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최재원 변호사님은 법원으로부터 취소 신청을 진행 하였으며, 채무자와 의뢰인(제3채무자)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위 사건의 핵심 쟁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기에 이는 의뢰인회사에게 내려진 가압류 또한 실익을 없애 성공적으로 취소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민사
심환 변호사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XXXX 손해배상(기) 일부승소 성공사례
저희 법인의 심환 변호사님께서는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XXXX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원고가 근무중 피고(의뢰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도중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어 우리 의뢰인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심환 변호사님께서는, 물론 의뢰인인 주식회사측에서는 근로자들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 관리의 의무가 있으나,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통상의 채무불이행과 같이 채무자가 그 채무불이행에 대한 본인 과실이 없음을 주장 입증 하는 것 또한 원고의 입증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밝혀내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의 경위와 상대방인 근로자의 임의적인 판단 아래 하에 안전규칙을 위반하여 단독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빌어 해당 소송의 청구금액에 대한 조정을 요청드렸고, 이에 창원지방법원은 그 부분을 인용하여 청구금액의 감액을 결정, 판결하였습니다.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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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최재원 변호사, 김지혜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2022나XXXX 손해배상(기) 일부승소
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과 김지혜 변호사님께서는 최근 부산지방법원 2022나XXXXX 손해배상(기)사건에서 일부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최재원 변호사님과 김지혜 변호사님은 피고들(의뢰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에 대한 소개를 하였을 뿐, 이를 종용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하였고,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고의로 방조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변에 사실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 바, 피고들이 일부 승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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