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의 최재원변호사님과 손서영 변호사님께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과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여 부동산 중개업무를 운영하던 중, 중개보조원의 행위로 인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아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중개보조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의뢰인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시우의 최재원 변호사님과 손서영 변호사님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에 제출할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중개보조인에 대해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진행 과정에서 점검을 수행해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의 독자적인 행위였고 의뢰인이 이를 인지하거나 개입한 정황이 없음을 강조하여,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앞으로도 억울하게 형사절차에 연루된 의뢰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