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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최재원, 박민아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2024서울조정20XX 조정성립 결정 성공사례
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과 박민아 변호사님께서는 신청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사건에서 조정을 성립하는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뢰인)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소독 후 불법적으로 재사용했다는 기사를 보도하여, 신청인은 이를 정정하고자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최재원 변호사님과 박민아 변호사님은 보도된 의료기기는 의료법상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일회용 의료기기가 아님을 주장하였고, 신청인은 형사사건에서 해당 혐의와 관련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는 반론보도를 청구하여 조정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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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심환 변호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카단XXXXX 채권가압류 결정 성공사례
저희 법인의 심환 변호사님께서는 채권자(의뢰인)를 대리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의뢰인)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심환 변호사님께서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보전채권이 명백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집행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기에, 채권자(의뢰인)는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에 대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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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XXXX 업무상과실치사 등 집행유예 성공사례 심환 변호사
저희 법인의 심환 변호사님께서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XXXX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심환 변호사님은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과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충분히 이행하였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오해를 풀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의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소명해내었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은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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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1XXXX 대여금 사건 전부승소 이용민 변호사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과 박민아 변호사님께서는 소가 7천만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24. 8. 22.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13XXX). 이용민 변호사님과 박민아 변호사님은 소송 과정 중 원고의 주장 및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반박자료를 준비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의뢰인(피고)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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