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가단XXXXX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하여, 피고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 중 90% 이상이 인용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정신적 고통 및 이로 인한 일정기간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안으로, 이에 따른 위자료 및 휴업손해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를 면밀히 파악하고, 해당 손해의 발생 경위와 책임 귀속 사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경험한 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며,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휴업손해와 관련된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실제 경제 활동 정황과 휴직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피해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손해배상의 범위가 합리적임을 주장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본 사건과 관련한 형사 절차 또한 병행되었으며,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벌금형 및 교육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민사재판에도 중요한 참작 사유로 반영되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및 휴업손해는 피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청구 금액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인용하여, 원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이러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공정성과 정당한 권리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김지혜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고정XXX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공소기각(일부)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 취소의 의사를 번복하여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이례적인 절차를 거친 형사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고소 취하가 있었던 사건임에도 기소가 이루어진 것에 당황하며, 법률적 대응을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김지혜변호사는 이러한 경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 고소인이 주장하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고소취하 취소는 합의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의 작성을 취소하겠다고 하였더라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합의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기때문에 고소취하의 번복이 합의금 지급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실질적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이미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의 과정에서도 변호인은 고소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공소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공소기각(일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앞으로도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정확한 법리적용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차전XXXX 용역비 사건에서 지급명령 결정을 인용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홍보업무 관련의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한 의뢰인이 채무자로부터 용역대금지급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의 효력을 얻기 위하여 지급명령진행​​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이에 심환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해당 사항을 검토하고 채권자의 집행 효력이 명확하게 있음을 입증하여 지급명령신청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지급할 의무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며, 소명된 자료들로 하여금 지급명령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의 심환변호사는 의뢰인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빠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만족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과 박민아 변호사님께서는 최근 부산지방법원 2024나XXXX 청구이의 사건의 항소심을 대리하여 항소청구기각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당사자간의 용역계약으로 인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은 별도의 사건을 통하여 집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용역대금을 지급할 용역계약의 유효성이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 해당 별건의 집행을 거부하고자 의뢰인에게 청구이의를 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상대방은 용역계약체결이 지사에 근무하였던 직원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진행되었고, 의뢰인측에서 제공하는 인력 부분은 사업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법인의 이용민, 박민아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기술인력을 상대방측에 파견하여 용역을 전부 수행하였는지 검토하였으며, 명확하게 요청한 용역을 수행한 사실과 상대방에게 용역대금 지급을 위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의 계약의 존재와 이행등을 여러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원심 법원 또한 당사자간의체결된 용역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하였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변호인측에서 변론 및 주장하는 증거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며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상대방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상대방은 계약서의 형식적 요건 부족 등을 근거로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저희 변호사님들께서는 계약의 실질적 이행 사실 및 계약 효력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 여부에 집중하여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용역대금의 지급을 유예하거나 보완을 요구한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지속하는 점에 대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의 지속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것으로 보이며 이유 또한 원심과 동일하게 인용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사건의 경중을 떠나, 의뢰인의 법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과 진정성 있는 조력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