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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용민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6XXXX 물품대금 사건 승소판결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소가 3600만원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의 원고를 대리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24. 10. 1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6XXXX). 이용민 변호사님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상대방의 항변에 사실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기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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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심환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임금 및 부당이득금 사건 성공사례
저희 법인의 심환 변호사님께서는 부산지방법원 임금(본소) 및 부당이득금(반소) 사건에서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본소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고, 반소에서는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부당이득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먼저, 본소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반소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심환 변호사님께서는 피고(의뢰인)가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심환 변호사님은 원고의 주장 및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반박자료를 준비하였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의뢰인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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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최재원, 박민아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2024서울조정20XX 조정성립 결정 성공사례
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과 박민아 변호사님께서는 신청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사건에서 조정을 성립하는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뢰인)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소독 후 불법적으로 재사용했다는 기사를 보도하여, 신청인은 이를 정정하고자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최재원 변호사님과 박민아 변호사님은 보도된 의료기기는 의료법상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일회용 의료기기가 아님을 주장하였고, 신청인은 형사사건에서 해당 혐의와 관련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는 반론보도를 청구하여 조정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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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심환 변호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카단XXXXX 채권가압류 결정 성공사례
저희 법인의 심환 변호사님께서는 채권자(의뢰인)를 대리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의뢰인)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심환 변호사님께서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보전채권이 명백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집행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기에, 채권자(의뢰인)는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에 대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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