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가해자가 이동통신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매장을 방문한 의뢰인에게 휴대전화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해주겠다고 기망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명의를 도용하고 인터넷, TV 등의 통신상품을 무단으로 가입시키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해당 통신비용 상당의 대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 변호사는 상대방이 어떤 상품을 권유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의뢰인을 기망하게 되었는지 시기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통신사의 가입상품 별로 이것이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계약이라는 점과, 가입이 실제로 이루어진 이후 이 상품의 사용 장소가 의뢰인의 주소가 맞는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볼 때, 의뢰인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었다는 점 또한 명확하게 입증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실제 가입이 이루어진 시점과 방식 등에 대해 의뢰인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기망행위 및 명의 도용 사실을 인정되며, 사기죄로 기소(불구속 구공판)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당한 피해자로서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가단XXXXX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원고가 정신적 고통 및 이로 인한 일정기간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안으로, 이에 따른 위자료 및 휴업손해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이용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를 면밀히 파악하고, 해당 손해의 발생 경위와 책임 귀속 사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경험한 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며,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휴업손해와 관련된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실제 경제 활동 정황과 휴직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피해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손해배상의 범위가 합리적임을 주장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본 사건과 관련한 형사 절차 또한 병행되었으며,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벌금형 및 교육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민사재판에도 중요한 참작 사유로 반영되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및 휴업손해는 피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청구 금액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인용하여, 원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이러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공정성과 정당한 권리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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