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과 손서영 변호사님께서는 대전지방법원 2024카합50XXX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들을 대리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였는데,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건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며, 관련 판례 검토 및 분석을 면밀히 하였기에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과 손서영 변호사님께서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한테 의뢰인이 양수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알려 사용을 중단하도록 영업을 방해했는지에 관한 여부였는데,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가 성립되지 못한다는 점을 밝혀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기에, 무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무자 회사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채권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하면서 채권자와 매매대금의 계약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위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이로 인해 채무자는 부동산 매매 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가압류가 된 부동산은 매매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해방공탁을 하고, 부동산가압류 집행해제를 진행하였는데 공탁금이 묶여 채무자 회사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청에 이르게 되었는데, 해방공탁금으로 인해 자금이 묶여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채권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유지할 실익이 극히 적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등의 취소결정을 받아 위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공탁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탁금은 채무자 회사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공익채권(직원 임금 등)을 변제하고, 계속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과 김지혜 변호사님께서는 소가 3600만원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의 원고를 대리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24. 10. 1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6XXXX). 이용민 변호사님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상대방의 항변에 사실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기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