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님은 사하경찰서에서 진행된 업무상 횡령 및 사기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의자에 대한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이번 사건은 사업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경영지원 업무를 위해 상대방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급여 등 회사 자금을 본인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편취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안입니다. 또한 사업주를 기망하여 경조사비를 받아가는 등의 행위로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단순한 착오나 행정상 오류가 아닌, 명백한 고의와 기망의 의사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이용민 변호사는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범위의 업무 권한을 부여받았는지를 계약서 및 업무 내역을 토대로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비추어, 상대방이 의뢰인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해당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발생한 편취 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편취 금액이 단순히 사업주의 승인에 따른 정당한 지급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횡령을 넘어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기망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단순 횡령뿐 아니라 사기 혐의 역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관련 법령 인용과 함께 수사기관에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피해 발생구조와 반복성, 고의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 편취 및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의자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해당 사건은 약식기소 처분이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앞으로도 기업 운영 중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법적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 회복과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 변호사와 김지혜변호사는 사임등기절차 이행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일부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내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상대방이 과거 의뢰인의 회사에서 대표이사직을 맡았던 인물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되었으나 그에 따른 사임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청구된 법인의 미납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 변호사와 김지혜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산정이 모두 합당한지에 대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사임등기 절차상 필수적으로 필요한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카드가 이미 사용할 수 없도록 변경된 사실, 그리고 상대방이 사임등기절차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켜 법원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법인 설립 경위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입증하였고, 또한 해당 법인의 운영형태가 어떤 방식으로 계획되었는지를 정리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가 의뢰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인에서 발생한 미납 보험료 자체는 납부대상이 될 수 있으나, 원고(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의뢰인)의 주장에서의 법인설립의 경위와 법인의 운영형태로 따져볼때 민법 제39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설령 의뢰인에게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스스로도 사임등기 지연의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청구된 손해가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책임이 제한된다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정당한 입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취적으로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최재원 변호사님, 김지혜 변호사님께서는 고소인(의뢰인)을 대리하여

해당 물건을 둘러싼 횡령 및 장물 관련 범죄 사건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가

수사기관에 의해 인정되어 송치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보유한 물건을 타인에게 위탁한 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분되기를 기대하였으나, 

위탁 받은 자가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이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해당 물건의 반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당 물건이 계속 사용되거나 처분되면서, 횡령 및 장물 관련 범죄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최재원 변호사님과 김지혜 변호사님께서는 고소대리인으로서 해당 물건의 소유 구조와 위탁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임의 처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관련자 간의 대화 녹취  등 핵심 증거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각 피의자의 역할을 분석하여 공동정범, 방조, 장물취득 등의 법리를 적용해 범죄 구조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종결까지 의견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질의에 성실히 대응함으로써, 피의자들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해당 사안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관련 피의자들을 횡령, 장물취득 및 보관 등의 혐의로 일부 송치, 기소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앞으로도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법리적 설득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가해자가 이동통신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매장을 방문한 의뢰인에게 휴대전화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해주겠다고 기망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명의를 도용하고 인터넷, TV 등의 통신상품을 무단으로 가입시키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해당 통신비용 상당의 대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 변호사는 상대방이 어떤 상품을 권유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의뢰인을 기망하게 되었는지 시기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통신사의 가입상품 별로 이것이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계약이라는 점과, 가입이 실제로 이루어진 이후 이 상품의 사용 장소가 의뢰인의 주소가 맞는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볼 때, 의뢰인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었다는 점 또한 명확하게 입증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실제 가입이 이루어진 시점과 방식 등에 대해 의뢰인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기망행위 및 명의 도용 사실을 인정되며, 사기죄로 기소(불구속 구공판)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당한 피해자로서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