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님은 사하경찰서에서 진행된 업무상 횡령 및 사기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의자에 대한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이번 사건은 사업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경영지원 업무를 위해 상대방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급여 등 회사 자금을 본인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편취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안입니다. 또한 사업주를 기망하여 경조사비를 받아가는 등의 행위로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단순한 착오나 행정상 오류가 아닌, 명백한 고의와 기망의 의사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이용민 변호사는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범위의 업무 권한을 부여받았는지를 계약서 및 업무 내역을 토대로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비추어, 상대방이 의뢰인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해당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발생한 편취 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편취 금액이 단순히 사업주의 승인에 따른 정당한 지급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횡령을 넘어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기망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단순 횡령뿐 아니라 사기 혐의 역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관련 법령 인용과 함께 수사기관에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피해 발생구조와 반복성, 고의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 편취 및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의자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해당 사건은 약식기소 처분이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앞으로도 기업 운영 중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법적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 회복과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