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가해자가 이동통신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매장을 방문한 의뢰인에게 휴대전화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해주겠다고 기망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명의를 도용하고 인터넷, TV 등의 통신상품을 무단으로 가입시키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해당 통신비용 상당의 대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 변호사는 상대방이 어떤 상품을 권유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의뢰인을 기망하게 되었는지 시기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통신사의 가입상품 별로 이것이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계약이라는 점과, 가입이 실제로 이루어진 이후 이 상품의 사용 장소가 의뢰인의 주소가 맞는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볼 때, 의뢰인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었다는 점 또한 명확하게 입증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실제 가입이 이루어진 시점과 방식 등에 대해 의뢰인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기망행위 및 명의 도용 사실을 인정되며, 사기죄로 기소(불구속 구공판)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당한 피해자로서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