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할 강제추행 혐의사건 기소유예 처분 (최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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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9본문
저희 법률사무소 최재원 변호사님께서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제추행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형제143OO호)에서 피의자(의뢰인)에 대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내용을 대부분 인정하였기에,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인 다툼이 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쉽지 않고, 대부분 정식 형사재판으로 법원에 기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의 경우, 저희 최재원 변호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되었던바, 결국 의뢰인이 원했던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