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최재원 변호사, 이용민 변호사]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사건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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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7본문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최재원 변호사님과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해임 처분을 당한 공공기관 직원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청구 사건에서 의뢰인의 승소를 이끌어내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 해임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해임 처분의 정당성과 그 과정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최재원 변호사님과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관련 사례와 법리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과 함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7. 원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였고, 사용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회복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