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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최재원 변호사] 명예훼손 사건 무죄 선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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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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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하실 당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명예훼손 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단xxx)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특정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발언이 공연성(전파가능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사건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관련 법리에 따른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밀하게 준비한 반박 자료를 제출하여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