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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최재원 변호사, 김지혜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2022나XXXX 손해배상(기)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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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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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과 김지혜 변호사님께서는 최근 부산지방법원 2022나XXXXX 손해배상(기)사건에서 일부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최재원 변호사님과 김지혜 변호사님은 피고들(의뢰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에 대한 소개를 하였을 뿐, 이를 종용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하였고,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고의로 방조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변에 사실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 바, 피고들이 일부 승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