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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최재원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2023노XXXX 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등) 및 정보통신망침해, 명예훼손 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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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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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과 정보통신망침해 및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은 공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양형에 참작할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제출한 결과, 1심(원심)판결보다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최근 정보통신망침해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판례의 경향과 무죄를 받은 판결례들을 분석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침해'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내었고, 법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논리를 내세워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