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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대법원 2023두XXXXX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사건 전부 승소 판결 최재원,이용민,박민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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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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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과 이용민 변호사님, 박민아 변호사님께서는 최근 피고보조참가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원고가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했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이를 취소해줄 것을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저희 변호사님들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상대방의 해고 조치가 어떤 부당함이 존재하는지를 입증해내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고, 결국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전부 승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