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부산서부지원 저작권법 집행유예 성공 이용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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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1본문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여러 곳의 웹하드에 수만건 이상의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저작권법위반으로 인지수사가 시작된 의뢰인을 수사단계에서 부터 변호하였고, 기소 이후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1심에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1XX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다수의 저작물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일반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각 지역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고소 및 변호사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