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최근 부산진경찰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사건에서, 고소인(의뢰인)을 대리하여 피의자에 대한 송치 처분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고소인의 PC에서 고소인의 사진을 부당한 수단으로 취득하며 누설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고 관련된 판례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송치처분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