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최근 부산지방법원 2023노XXXX 업무상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인(의뢰인)을 변호하여 형량을 크게 줄이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피고인(의뢰인)이 업무상횡령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사안으로, 항소심에서는 양형의 적절성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양형 판단에 있어 불리한 요소가 존재하였습니다.

✅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최재원 변호사님은 항소심 단계에서 1심 판결에 비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부족했던 양형자료를 추가 확보하고, 

피고인의 반성 경향,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에 참고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1심 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감경하였고, 피고인은 기존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과가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감형이 이뤄진 점에서 의뢰인 역시 높은 만족을 표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