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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최재원 변호사] 가처분이의 업무사례 부산지방법원 2023카단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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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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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부산지방법원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상대방(채권자)이 의뢰인(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취소하는 가처분이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타인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채권자로부터 해당 매매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정당성을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채권자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법리를 분석한 뒤, 

매매계약의 경위 및 자금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가처분이의 사유를 충실히 설명하고, 매매계약이 통상적인 거래였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취소하는 가처분이의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치밀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