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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최재원 변호사] 상해 불송치(무혐의) 부산강서경찰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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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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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상해 사건(부산강서경찰서)에서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부산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으며,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명확히 유지할 수 있도록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고, 현장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을 기반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어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서면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치밀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