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시우의 최재원변호사님께서는 최근 국가기관을 대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금정세무서(부산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해당 조세소송은 원고가 금정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처분의 무효 및 취소를 주장하는 소송이었는데, 부산고등법원은 피고(금정세무서)가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처분 부분 취소 조정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은 해당 소송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부산고등법원 행정부는 조정권고안을 내려 피고(금정세무서)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 승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