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사건에서, 의뢰인들 전원(법인 1개사, 개인 2명)에 대하여 1심에서 모든 당사자들에 대한(3 당사자) 전부 무죄를 이끌어 낸 이후, 검사가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관한 조항 위반 여부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조에서의 고의의 존부(정범의 고의, 종범의 고의)였는데,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검사의 의견서를 치밀하게 반박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께서 맡겨 주신 사건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