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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최재원 변호사] 폭행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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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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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폭행 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 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여섯 명의 피해자들과 얽힌 폭행 혐의로 부산진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점에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았으며, 피해자들의 진술도 일정 부분 일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사건 발생 경위를 정리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여섯 명의 피해자 모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공소권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