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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최재원 변호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일부 무죄 판결 승소사례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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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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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도주치상 부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셨고, 

나아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벌금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어내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로 인해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피고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최재원 변호사님은 검사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었지만, 도로교통공단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상해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불리한 전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결국 단순 벌금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