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과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원고(한국해양수산연수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해당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사안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이미 피고보조참가인(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는 판정이 내려졌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최재원 변호사님과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에서도 피고보조참가인을 대리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변호를 맡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양 변호사님은 해고의 경위 및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