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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XXX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무죄 판결 최재원 변호사, 김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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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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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과 김지혜 변호사님께서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XXX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건에서 피고인(의뢰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였는지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과 김지혜 변호사님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고 관련된 판례를 제시하며 관련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신 바, 피고인에 대한 공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