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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최재원 변호사,이용민 변호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사건 전부 승소 서울고등법원 2023누XXXXX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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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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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과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해당 사건은 피고보조참가인(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으로, 원고(한국해양수산연수원)가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제기된 행정소송이었습니다.


✅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최재원 변호사님과 이용민 변호사님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상대방의 해고 조치에 부당함이 존재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전부 승소하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