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부산지방법원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외국인인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제공 경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외국인 신분, 초범 여부 등 양형에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대하여도 영업정지 처분이 따를 수 있는 사안이어서,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행정처분의 실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최재원 변호사님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경위와 개전의 정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면밀히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단을 내렸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형의 실효를 면함은 물론, 영업정지 등 불이익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