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정보통신망침해 및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와 함께 정보통신망침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각각의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였습니다.

✅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최재원 변호사님은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해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폭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정보통신망침해 및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판례 경향을 분석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침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성 및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 소명함으로써 실질적인 무죄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