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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최재원 변호사,이용민 변호사, 박민아 변호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사건 전부 승소 판결 대법원 2023두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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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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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최재원 변호사님, 이용민 변호사님, 박민아 변호사님께서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사건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상대방(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대법원에 상고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해당 해고 조치의 정당성을 소명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최재원 변호사님, 이용민 변호사님, 박민아 변호사님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기존 판결의 타당성을 근거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과 증거 기반 입증을 통해 해당 해고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전부 승소하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